‘교육개혁’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선택이다.

그렇기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의 출제는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중심’‘기회의 공정과 균등’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이다.

‘개혁’은 늘 저항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킬러 문항’은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기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들의 경쟁력이 되고, 학부모의 등골은 휘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녀를 갖기 꺼리는 주요 이유로 사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의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추진함에 있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미루어 놓은 이 개혁들이 지금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삼고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2023. 6.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